법령 전기통신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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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기통신법 제6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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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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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4년

1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4도2620 전원합의체 판결
  [전기통신법위반][집21(2)형,52;공1975.2.1.(505),8243]
   전기통신법위반
   전기통신법